양육권 판단 기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시함 고려 요소 양육능력(경제력, 정서적 안정 등) 자녀의 연령과 성별 현재까지의 주양육자

고려 요소

양육능력(경제력, 정서적 안정 등)

자녀의 연령과 성별

현재까지의 주양육자

자녀의 의사 (만 13세 이상은 법원에서 의견 청취)

양육비 산정 기준

대한민국 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부모의 소득 및 자녀 수, 연령 등을 반영해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