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이혼전문/상간/상속이혼소송

  • Home
  • 이혼전문/상간/상속
  • 이혼전문

협의이혼과 이혼소송 차이점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의 차이점

항목 합의이혼 이혼소송
정의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여 법원에 신청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반대하거나 조건에 분쟁이 있는 경우 제기
절차 1. 이혼신고서 작성
2.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접수
3. 법원 출석 및 확인
4. 이혼확정
5. 신고
1. 이혼소장 접수
2. 소송 진행 (반박서, 증거 등 제출)
3. 변론기일/조정기일
4. 판결/조정이혼 확정
5. 확정 후 신고
필요조건 쌍방의 합의, 양육·재산분할 합의 혼인파탄 사유 입증 (민법 제840조)
→ 예: 외도, 폭력, 유기, 부당한 대우 등
기간 보통 1~2개월 (숙려기간 포함) 보통 6개월~2년 이상 소요
숙려기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없음 (법원에서 바로 진행)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당사자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 당사자 주장 및 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
법률대리인(변호사) 필요 없어도 가능 실질적으로는 변호사 선임 필요성이 높음
비용 수수료 적고 저렴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등 상대적으로 고액
강제력 상대방이 동의 안 하면 진행 불가 법원 판단으로 강제적 이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