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이혼전문/상간/상속이혼소송

  • Home
  • 이혼전문/상간/상속
  • 이혼전문

법적근거

법적근거

혼인 중인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상간녀 또는 상간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불법행위에 기초한 민사소송입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또는 이혼 후에도 일정 조건 하에 제기 가능합니다.

상간녀소송의 법적 근거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판례: 상간행위는 부부의 혼인생활의 평온과 정조의무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위자료청구가 가능함
(예: 대법원 2010므1799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