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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상간/상속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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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ORCE CENTER상간녀 소송

불인정되는 경우

불인정되는 경우

  • 이혼 후 발생한 외도는 위법성 없음 (이미 혼인관계 종료)
  • 사실혼 입증 실패 혼인신고 X + 동거사실 등 증거 없으면 기각 가능
  • 상간녀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증거가 없을 경우
  • 고의·과실 입증 부족시 위자료 인정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