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상간/상속이혼소송
유류분
유류분
정의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마음대로 재산을 분배했더라도, 일정 범위의 **최소 상속분(유류분)**은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
즉, 유언이 있더라도 법정상속인의 일정 지분만큼은 강제로 반환 청구 가능
유류분 권리자
| 경우 | 설명 |
|---|---|
|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등 |
| 배우자 | 상시가능 |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등 |
| 형제자매 | 2019년 법 개정 이후 유류분 없음 |
유류분 비율
| 상속인 | 유류분 비율 (법정상속분의 %) |
|---|---|
| 직계비속 (자녀 등) | 1/2 |
| 배우자 | 1/2 |
| 직계존속 (부모 등) | 1/3 |
- 예시
- - 자녀 2명, 배우자 1명
- - 유언으로 전 재산을 A자녀에게만 줄
- - B자녀와 배우자 각각의 유류분 권리 주장 가능
B자녀: 법정상속분(2/7)의 1/2 → 유류분 = 1/7
배우자: 법정상속분(3/7)의 1/2 → 유류분 = 3/14
유류분 반환청구
| 항목 | 내용 |
|---|---|
| 청구기한 | 침해 사실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최장 10년 이내 (제1117조) |
| 청구방법 | 민사소송 제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 반환범위 | 증여 또는 유언으로 받은 재산 중 유류분 침해한 만큼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