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발생시 대처방법 : 안전하게 이혼할 때 필요한 조치 4가지

가정폭력, '참는 것'이 해결이 아닙니다

안전하게 벗어나는 4가지 방법

법무법인 신세계 강헌구 이혼전문변호사

"아이 때문에 참고 살아요…" "그래도 내 자식의 아빠인데요…"

변호사로 활동하며 가정폭력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자주 듣게 되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폭력은 계속되고 있고, 아이까지 피해자가 되는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이라는 단어가 옛날 얘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정폭력의 범위, 생각보다 넓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을 단순히 주먹이 오가는 폭행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어깨나 목, 팔을 꽉 잡거나 밀치는 행동도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더 나아가 자해로 협박하는 행위나 반려동물에게 위해를 가해 협박하는 것도 가정폭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죽어버릴 거야!"라며 식칼을 들고 자신을 해하려 하거나, "이 강아지 창밖에 던져버릴 거야"라고 하며 배우자가 아끼던 반려동물을 배우자가 보는 앞에서 심하게 때리는 행위도 특수협박, 즉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4가지 조치

가정폭력 상황에서 안전하게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4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1. 112 신고가 최우선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12 신고입니다. "그래도 자식의 부모인데…"라며 참으시면 안 됩니다. 신고를 하면 경찰이 반드시 출동하여 폭행을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응급조치까지 해줍니다. 출동한 경찰에게 "임시조치 청구해주세요"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임시조치로 즉각적 보호받기

경찰이 상황을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을 통해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가해자를 집에서 퇴거시키고, 연락 금지, 접근 금지 등의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가정폭력 상황을 즉각적으로 진정시킬 수 있어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다만 임시조치의 유효기간은 대부분 1개월로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사는 3~4개월, 재판은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말입니다.

3. 피해자 보호명령으로 장기적 안전 확보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피해자 보호명령입니다. 이는 피해자 본인이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제도로, 유효기간이 6개월에서 1년이며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가해자가 이 명령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도 가능합니다.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우시다면 피해자 보호명령을 꼭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4. 증거 수집, 가장 중요하면서도 놓치기 쉬운 부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바로 증거 수집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 폭행당한 흔적을 사진으로 촬영

• 병원 진단서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

• 상담센터, 여성의전화 등을 이용하여 기록 남기기

• 폭력 상황 녹음 및 녹취록 만들기

• 목격자가 있다면 사실확인서 받기

이런 자료들은 이혼 소송, 형사 고소,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당신과 자녀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참는 것'이 해결이 아닙니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당신과 자녀의 안전입니다. 112 신고, 임시조치, 피해자 보호명령, 그리고 증거 수집. 이 4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필요할 때 망설이지 마세요.

가정폭력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이 정보를 통해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혼자 견디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용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