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vs. 조정이혼 vs. 소송이혼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이혼 방법 완벽 가이드

협의이혼 vs 조정이혼 vs 소송이혼, 나에게 맞는 선택은?

법무법인 신세계 강헌구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을 결심했는데, 협의이혼? 조정이혼? 소송이혼? 도대체 뭐가 다른 거죠?"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고민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혼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 오늘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이혼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이혼 방법, 한눈에 비교하기

협의이혼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고 구청에 가서 이혼신고만 하면 끝입니다. 가장 빠르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조정이혼

법원에서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전제로 하여 합의점을 찾는 방법입니다. 소송이혼보다는 시간이 짧게 걸리고 합의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이혼

재판을 통해 판사가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해도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이런 분들에게 최적입니다

협의이혼을 추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로 이혼에 합의했고 다툴 게 없는 경우입니다. "우리 이혼하자", "응, 알겠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는 상황이죠.

둘째, 재산이 복잡하지 않고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가 된 경우입니다. 집 한 채 정도만 있고, "반반 나누자" 이렇게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아이가 없거나 양육권에 대해 합의한 경우입니다. 양육권 다툼이 없으면 복잡할 게 없습니다.

협의이혼 시 주의사항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협의이혼할 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약속을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받기 어려워집니다. 간단하더라도 합의서는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혼이 적합한 상황들

조정이혼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적합합니다.

첫째, 이혼과 양육권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었는데, 양육비나 재산분할 조건에서 의견이 다른 경우입니다. "이혼은 하고, 아이는 내가 키울게. 그런데 재산분할 비율이나 방법을 두고 싸우는 중이야" 이런 상황이죠.

둘째, 조건에는 합의를 했지만 상대방이 입장을 자주 바꾸거나 이행을 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합의를 했는데 자꾸 조건을 바꾸자고 하거나, 합의를 다 했어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것 같을 때는 강제집행이 가능한 조정조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감정적으로 덜 다투고 싶을 경우입니다. 조정에서는 조정위원들이 중간에서 중재를 봐줍니다. 어느 편을 들지 않는 객관적인 제3자가 중재를 봐준다는 점에서 분쟁이 심화되지 않고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정이혼의 핵심 장점

조정이혼은 조건이 다를 때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며, 소송보다 빠르게 강제집행이 가능한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소송이혼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소송이혼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이혼을 절대 안 한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죽어도 이혼 안 해!" 이럴 때는 소송밖에 답이 없습니다.

둘째, 재산 규모가 크고 복잡한 경우입니다. 부동산 여러 채, 사업체, 주식 등 재산이 복잡하면 전문적인 조사와 판단이 필요합니다.

셋째, 양육권 다툼이 치열한 경우입니다. "내가 아이를 키우겠다", "아니다, 내가 키우겠다" 이렇게 양보가 안 되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넷째,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말하는 경우입니다. 법원의 조사 권한을 활용해서 숨겨진 재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소송이혼의 현실

소송이혼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하지만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라면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30초 자가진단법으로 나에게 맞는 방법 찾기

다음 질문들을 통해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결정해보세요.

1.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나요? → NO! 소송이혼

2. 재산분할, 양육권에 대해 합의했나요? → YES 협의이혼

3. 합의는 안 됐지만 대화는 가능한가요? → YES 조정이혼

4. 대화도 안 되고 감정이 심각한가요? → YES 소송이혼

단계적 접근도 가능합니다

기억하세요. 협의 → 조정 → 소송 순서로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소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이 최선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기준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빠르고 저렴한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혼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