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

 

협의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실 때에는 제일 먼저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 확인하시고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혼의 관할 법원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     이혼 관할 관련 근거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그렇다면 법률에서 의미하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지요.

먼저 등록기준지는 소위 ‘본적지’를 의미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으시면 가장 윗칸에 ‘등록기준지’라고 적혀 있는 것이 바로 나의 등록기준지입니다.

그렇다면 주소지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법적인 주소지는 내가 실제 살고 있는 거소지와는 다른 개념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면 나오는 주소지가 바로 나의 주소지가 됩니다.

 

3.     전국 가정법원과 서울의 협의이혼 관할법원

 

전국에 위치한 가정법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에서 모든 이혼소송 사건을 다루고 있으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의 경우 관할법원이 아래와 같이 지정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관할구역
서울가정법원	종로구, 중구,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서울남부지방법원	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4.     자주하는 질문

 

Q&A 1. 등록기준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등록기준지와 주소지 중 어느 곳이든 한곳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Q&A 2. 부부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상황이라면 협의이혼 관할지역은 어디인가요?

부부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두 주소지 관할 법원이 모두 관할지역이 될 수 있으므로, 어느 곳이든 한 곳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Q&A 3.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해외에 거주하시는 경우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