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을 때 양육비 산정 방법

 

부모 일방이 소득이 없을 때 양육비 산정 방법

추정소득과 최저양육비 적용의 실무 기준

강헌구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신세계

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재산분할과 함께 매월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이혼 후의 삶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 일방이 소득이 전혀 없다면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의 양육비 산정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소득 부모에 대한 기본 원칙

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물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득활동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 일방이 특별한 이유 없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학력, 자격, 경력 및 과거의 임금수준 등 제반사정과 각종 통계를 참작하여 추정되는 소득을 그 사람의 소득으로 보아 양육비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고, 일방적으로 소득활동을 포기하여 양육비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득 면제 및 감경이 가능한 경우

하지만 부모 일방이 소득을 얻지 못하는 데에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부담할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면제 고려 상황

중대한 질환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을 할 수 없고, 재산마저 없는 경우라면 양육비의 면제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최저양육비의 1/2 부담 상황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최저양육비(나이 구간 내 부모 합산소득 199만원 이하 구간의 하한)의 1/2을 부담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느라 일시적으로 경력이 단절되었지만 현재 자녀를 양육 중이지 않거나 이혼 후 비양육친이 되는 경우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소득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구체적인 계산 예시

자녀의 나이가 7세이고 부모 일방이 최저양육비의 1/2을 부담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계산 과정:

6~8세 나이 구간 중 양육비 하한: 272,000원

무소득 부모가 부담할 양육비: 136,000원 (272,000원 × 1/2)

상대방 부모가 부담할 양육비: 확정된 양육비 총액에서 위 최저양육비를 공제한 금액

이러한 방식으로 무소득 부모라도 최소한의 양육비 부담 의무는 지게 됩니다.

양육비의 본질과 의미

양육비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양육하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녀에 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부모와 자녀라는 친족관계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존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 부담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으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 합니다.

실무에서의 고려사항

추정소득 산정 시 고려요소

학력 및 전문자격

과거 경력 및 임금수준

연령 및 건강상태

지역별 평균임금 통계

업종별 임금 현황

최저양육비 적용 시 주의점

일시적 경력단절과 영구적 소득상실의 구분

향후 소득활동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

자녀의 나이와 양육 필요성 정도

상대방 부모의 경제적 능력

양육비 산정의 형평성

무소득 부모에 대한 양육비 산정은 다음과 같은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자녀의 복리 보장: 자녀가 적정한 양육환경을 누릴 권리

부모 책임의 공평한 분담: 경제적 능력에 따른 합리적 부담

현실적 이행 가능성: 실제로 이행 가능한 수준의 양육비 결정

전문가 조언이 필요한 이유

부모 일방이 소득이 없는 경우의 양육비 산정은 단순한 계산을 넘어 다양한 법적, 사실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각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양육비 산정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득을 은닉하거나 소득활동을 회피하는 경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적정한 양육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이므로,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될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