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위자료
이혼전문변호사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승소사례 - 이혼하지 않고도 3천만원 전액 승소
2025-09-25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녀 위자료 3,000만원 전액 승소
사건개요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에서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3천만원 전액 승소한 최근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혼인기간 10년, 미성년 자녀 1인을 두신 상황에서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블랙박스를 통해 발견하게 되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상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께서는 이혼보다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셨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 직접 상간녀에게 부정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륜관계가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악질성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를 통한 법적 해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본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첫째, 피고 측에서는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이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에서 자주 제기되는 항변 사유입니다.
둘째,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상응하는 적정한 위자료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유사 판례와 구체적인 피해 정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셋째,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청구 시 책임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사건결과
이혼전문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검토와 전략적 소송 수행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희는 제3자의 부정행위가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철저히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혼인관계의 파탄 시기가 피고의 부정행위 개입 이후였음을 명확한 증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으며, 소송 기간 중에도 불법행위가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통화내역 등의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의뢰인의 고통이 가중되었음을 보여드렸습니다.
또한 이혼전문변호사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게도 책임의 전부를 물을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상간녀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이혼에 이르지 않으셨음에도 피고로부터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 승소하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