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친생자부존재확인청구소송
양육비 회피를 위한 악의적 친생자부존재확인청구소송 방어 성공 사례
2025-09-22
친생자부존재확인청구 소송 각하 결정!
사건개요
최근 저희 법무법인에서 담당한 사건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원고는 입양아인 피고에 대해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친생자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악의적인 소송으로, 가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이러한 불합리한 시도를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는 원정식 입양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었으나, 법적 해석에 따라 원고의 양자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원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혼 후 양육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친자 관계를 부정하려 한 것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점은 원고가 과거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는 피고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된 점을 인정하며 양육권과 관련된 주장을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건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입양아에 대한 친생자부존재확인청구소송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가사법 전문변고사로서 저희가 주목한 것은 친자부인의 소와 친생자부존재확인청구는 엄연히 다른 법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친자부인의 소는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에 대해 제기되는 것이며, 엄격한 제소 요건과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반면 친생자부존재확인청구소송은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양아의 경우는 이미 법적으로 확정된 친자 관계가 존재하므로, 이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입양무효나 입양취소와 같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어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첫째, 원고가 과거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피고를 자신의 입양아로 주장했던 사실을 상세히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피고가 법적 해석에 따라 원고의 양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셋째, 친자부인과 관련된 법리를 적용할 때 입양아에 대해서는 친생자부존재확인청구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원고의 친생자부존재확인청구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에 대한 완전한 방어 성공을 의미합니다.
이번 사건은 양육비 회피를 목적으로 한 악의적 소송이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입양을 통해 형성된 법적 친자 관계는 함부로 부정될 수 없으며, 특히 양육비 회피 목적의 친자부인 시도는 법원에서 엄격하게 심사된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입양 가정의 안정성과 아이들의 권익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