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위자료, 공시송달
공시송달을 통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승소 사례
2025-09-22
상간남의 소송 회피, 공시송달로 확실하게 종결!
사건개요
최근 저희 법무법인에서 담당한 사건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으시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남에 대해서도 별도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간남은 소장 송달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소지를 비우고 연락을 두절하는 등 송달 방해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 차례 송달이 실패하였고, 소송 진행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송달 회피 상황에서 어떻게 소송을 원활히 진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상간남이 지속적으로 송달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권리 구제가 무한정 지연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공시송달은 송달 받을 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는 경우 유용한 법적 수단입니다.
상간남 위자료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행위 사실의 입증과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충분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상간남의 고의적 불법행위와 이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법원에 소상히 밝혔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저희의 신청을 받아들여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고, 이를 통해 소송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상간남 위자료로 1,500만원을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송달을 회피하더라도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 구제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불륜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셨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송달 회피와 같은 불성실한 태도로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행위 자체가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