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 이혼 없이도 3,000만원 위자료 인정받은 승소 사례
2025-09-19
이혼 없이도 상간녀 위자료 3,000만원 인정
사건개요
혼인기간 10년차, 미성년 자녀 1명을 둔 부부에게 발생한 사건입니다. 남편이 직장 동료와 약 2년간 불륜관계를 지속하였고, 아내가 이를 발견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남편이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에도 불륜 상대방과의 관계를 지속했다는 사실입니다. 남편 측에서는 업무상 필요에 의한 연락이었다고 항변하였으나, 아내 측에서는 해당 업무가 이미 종결되었다는 점과 함께 놀러다닌 구체적인 증거들을 법정에 제시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치밀한 증거수집과 법적 대응이 승소의 핵심 요인이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소장 송달 이후 남편과 불륜 상대방 간의 지속적인 연락과 만남이 단순한 업무상 연락인지, 아니면 불륜관계의 지속인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남편 측의 항변을 반박하기 위해 업무 종결 사실과 사적인 만남의 구체적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불륜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지속기간, 소장 송달 후에도 계속된 배신행위의 중대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남편의 지속적이고 중대한 불륜행위를 인정하며, 이혼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000만원이라는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불륜 사실뿐만 아니라 소장 송달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한 점, 허위 항변을 통해 2차 가해를 시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소송전략과 철저한 증거준비가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본 사례는 이혼 절차 없이도 충분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큰 의미를 갖는 승소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