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30년간의 혼인생활을 유지해오신 부부의 황혼이혼 사안으로, 1심에서부터 항소심까지 이어진 치열한 법정 다툼이었습니다. 남편분께서는 혼인 기간 동안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셨으나, 아내분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재산을 운용해오셨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남편분께서 최근 몇 년간 아내분의 동의 없이 가족 재산의 상당 부분을 도박성이 강한 암호화폐(코인)에 일방적으로 투자하시면서 큰 손실을 입으신 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 경제가 불안정해졌고, 부부갈등이 심화되어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아내분께서는 자신의 가정 내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산분할 시 아내분의 기여도 산정이었습니다. 남편분께서는 자신이 직접 경제활동을 통해 재산을 형성했다며 아내분의 기여도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반면 아내분 측에서는 30년간의 긴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남편분의 사회활동을 뒷받침해왔고, 이것이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반박하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특히 남편분의 일방적인 재산 운용, 특히 위험한 코인 투자로 인한 재산 감소를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시켰습니다. 혼인 재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인데, 한 쪽 배우자가 독단적으로 위험한 투자를 감행하여 재산을 감소시킨 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혼전문변호사는 황혼이혼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30년이라는 장기간의 혼인생활에서 전업주부로서의 기여도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셨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내분의 기여도를 70%로 인정하는 파격적인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재산분할 기여도인 50%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황혼이혼 사건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선례가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30년간의 혼인 기간 동안 아내분께서 가정을 헌신적으로 돌보시며 남편분의 사회활동을 뒷받침하신 점, 그리고 남편분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재산 운용으로 인해 가족 재산이 감소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셨습니다.

본 사례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대응과 치밀한 법리 검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았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역전승을 이뤄낸 것은, 황혼이혼에서 전업주부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