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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승소사례 : 장기간 별거 후 재산분할 5억 2천만원 확보

2025-09-16

장기간 별거 후 재산분할 5억 2천만원 확보

사건개요

본 사건은 결혼 25년 차에 접어든 부부의 황혼이혼 사안으로, 원고(남편)께서 피고(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신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약 3년간 별거 상태를 지속하고 계셨으며, 그 동안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전혀 없으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원고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 이혼 의사를 명확히 표명해 오셨으나, 피고께서는 이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별거 기간 중에도 양측은 서로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를 보이지 않으셨고, 부부로서의 실질적인 공동생활은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하신 주요 재산으로는 부동산과 예금 등이 있었으며, 총 재산가액은 약 10억원 상당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피고께서는 전업주부로서 가정을 돌보시며 원고의 사회활동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사건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혼사유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원고께서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규정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장기간의 별거 상황과 혼인관계 회복 의지의 부재를 핵심 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별거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둘째, 재산분할의 비율과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자신의 경제활동으로 재산이 형성되었다며 낮은 분할 비율을 주장하신 반면, 피고 측 이혼전문변호사는 전업주부로서의 가사노동과 내조의 기여도를 강조하시며 50% 분할을 요구하셨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서는 피고의 간접기여도 평가가 핵심이었습니다. 25년간의 혼인 기간 동안 피고께서 가정 내에서 수행하신 역할과 원고의 사회적 성공에 대한 뒷받침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이혼 인용: 3년간의 장기 별거와 양측의 확고한 이혼 의사, 그리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의 부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별거 기간보다는 별거의 원인과 당사자들의 태도, 회복 노력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재산분할: 법원은 피고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하여 총 재산 10억원 중 5억원을 피고에게 분할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치밀한 준비를 통해 피고의 간접기여도가 충분히 입증된 결과였습니다. 법원은 "25년간의 혼인 기간 동안 피고께서 전업주부로서 가정을 꾸려나가시고 자녀 양육을 담당하시며 원고의 사회활동을 뒷받침하신 기여도를 높이 평가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황혼이혼에서도 충분한 법적 근거와 이혼전문변호사의 전문적 대응이 있으시다면 합리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재산분할에서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정당하게 평가받은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됩니다.